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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공기관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사생활 침해"
[한겨레] 지난 2016년 5월4일부터 원아무개씨는 국민신문고에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원씨는 “원주-강릉 철도건설 공사가 진행되면서 아버지 소유의 토지가 훼손됐다”면서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그러던 중, 같은 해 5월15일 자신을 ㄱ건설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한 낯선 남성이 원씨의 집에 불쑥 찾아왔다. 알고보니 원씨의 민원을 받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1년3개월여 조건부 연장..한숨 돌린 축산농가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축산농가에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내달 24일 시행 예정이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축산농가가 노력한다는 전제로 최소 1년3개월 연장키로 했다. 적법화 시행을 격렬히 반대해

행방 묘연한 예비소집 불참 아동 최면술로 찾았다
(시흥=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던 7살 여아를 경찰이 최면술사의 도움을 받아 찾아내 눈길을 끈다. 22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교육 당국으로부터 시흥시의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A(7)양의 소재를 확인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경찰은 금세 A양의 친모를 찾았으나, 그는 2011년 생후 6개월여 된

그리스 의회, 노바티스 수뢰 의혹 거물급 고위관료 조사 의결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스위스 거대 제약사인 노바티스에게 뇌물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리스 전·현직 고위 관료들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된다. 그리스 의회는 20시간에 걸친 밤샘 마라톤 회의 끝에 노바티스 수뢰 의혹에 연루된 전직 총리 2명과 장관 등 8명 등을 조사할 위원회를 의회 내에 설치하기로 22일 의결했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약 1

애플까지 뛰어든 '코발트 확보전'.. 아이폰 배터리용 직구 나섰다
[ 추가영 기자 ] 애플이 아이폰·아이패드의 배터리에 들어가는 코발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광산업체와 직접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동안 코발트 수급을 배터리 제조업체에 맡겨온 애플이 광산업체와 직접 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것이다. 폭스바겐 등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전기차 생산 확대에 대비해 코발트 확보에 직접

'反이민' 덴마크 국민당 "사립학교서 아랍어교육금지 입법 추진"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덴마크에서 반(反)이민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덴마크 국민당(DF)이 덴마크에 있는 이슬람 사립학교에서 모국어인 아랍어를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DF는 이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DF는 덴마

[단독] "김영철 방남, 남북대화 의지..곧 정상회담 논의 시작될 것"
[서울신문]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2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방남(25~27일)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곧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냈으며, 회담준비기획단장을 맡아 회담 실무를 총괄했다. 이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하고 “도널

여야, '난타전' 여진 지속..파행에 고성 공방전도(종합2보)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구교운 기자,김성은 기자,이형진 기자 = 22일 국회가 6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법안심사 및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한 가운데 일부 상임위에선 고성 공방전이 벌어지는 등 대치 전선을 이어갔다. 국회는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법안심사 및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했지만 전날(21일) 벌어진 난타전의

[단독]저축은행중앙회, 4년간 1조원 이상 예탁금 과소 적립
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했던 2011년 전후로 지급준비예탁금을 1조원 이상 적립하지 않아 사상 처음으로 금융당국의 임원 제재를 받았다. 지급준비예탁금은 갑작스러운 대량 예금인출(뱅크런) 등에 따른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저축은행들이 중앙회에 예치해 놓는 자금으로 중앙회는 규정에 맞게 이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

[단독]신지급여력제도, 주계약·특약 만기 분리해 회계처리
금융당국이 오는 4월 새로운 보험금 지급여력제도인 ‘킥스(K-ICS)’ 초안을 발표한다. 논란이 돼온 갱신형 특약보험은 주계약과 분리해 특약 갱신 주기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2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40여명으로 구성된 ‘보험권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준비위원회

GM, 4개항 요청 되풀이..정부 "경영부실 책임 전가 안돼"
[한겨레] 한국지엠의 회생안을 놓고 정부와 미국 제너럴모터스(GM) 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지엠의 해외사업을 총괄하는 배리 엥글 사장은 22일 고형근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잇따라 만나 협의에 들어갔다. 지난 13일 지엠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한 지 열흘 만에 양쪽이 공식적인 협의 테이블에 앉은 것이다. 이날 지

[단독]'강원랜드 수사외압' 춘천지검 검사들 전방위 압수수색(종합)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최동순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의 '정중동' 행보에 시선이 주목되고 있다. 수사단은 전날(21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당초 20일 권성동,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만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를 담당했

한국당, 北김영철 방남 결사반대..김성태 "긴급체포·사살 대상"(종합)
"문 대통령, 北대표단 방문 수용 철회하라"…관련 상임위 긴급소집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이신영 기자 = 자유한국당은 22일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키로 한 것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불허 결정'을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영철 부위

'미투' 운동이 불러온 바람, 국회의원도 입법 '위드유'
데이트폭력 등 신종 성범죄 처벌 강화, 2차 피해 방지… 불법 촬영물 삭제 국가 지원 법안 통과 [미디어오늘 ] 최근 서지현 창원지검 검사의 검찰 내 성추행 사실 폭로 이후 사회 각 분야로 번지고 있는 ‘#미투(Me Too)’ 운동 물결에 정치권도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법안을 서둘러 발의하며 ‘#위드유(With You)’ 캠페인에 동참하고

여야, 외통위서 '김영철 방남' 두고 정면충돌..고성 끝 정회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김동호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22일 전체회의에서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 문제를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 부위원장을 '천안함 폭침의 배후'로 지목하면서 그의 방남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조명균 통일부

탁아소 스트레스 영아 돌연사 위험
[서울신문]돌연사 절반, 위탁 한달내 발생 적응기간 없이 환경변화 영향 부모와 탁아시간 늘려나가야“탁아 장소 변경 등 갑작스럽게 달라진 보육 환경이 아이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 영·유아를 별다른 적응 기간 없이 탁아소나 영·유아원에 맡길 경우, 아이의 돌연사 위험이 높아진다는 경고가 나왔다. 일본 NHK가 전근·복직·이동 등이 활발한 3월을 앞두고 영·

정부는 개헌 속도 내는데..여야 '개헌 시기' 동상이몽
정부가 3월 중 개헌안 마련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여야도 저마다 개헌 시기를 제시하며 논의에 한 발짝 다가섰다. 바른미래당은 22일 개헌 의원총회를 열어 6·13 지방선거 때 동시 투표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개헌 시기만 놓고 본다면 10월 개헌론을 주장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지방선거 동시 실시로 의견이 모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10월에 개헌 투표".. 지방선거와 동시투표 물건너 가나
[ 서정환/박종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개헌 국민투표의 적정 시기를 10월로 제시하면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물 건너갈 공산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바른미래당까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실시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개헌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를 채우기 힘들기 때문이다

임시국회 얼마 안 남았는데.. 민생법안 처리 못해 속타는 與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28일)이 다가오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한 핵심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며

GM이 수용한 실사 항목에 숨은 3가지 갈등 요인
KDB산업은행(산은)과 GM이 한국GM에 대한 실사 범위에 큰 틀에서 합의한 가운데 향후 실무협의에서 진행될 미세조정이 새로운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실사 항목 중 △한국GM의 높은 매출원가율(93.2%) 산정내역 △한국GM이 본사에 송금한 불합리한 업무지원비 △GM이 제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 등에서 산은이 요구하는 수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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